광주지방국세청 예하 전주세무서가 지난 7월30일 이스타항공 전 회장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42억6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설정 규모를 보면 적어도 100억 이상의 자금을 거래했다는 것인데 혹시 불법적으로 연루된 것이 없는가"라고 국세청에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운항재개를 위해 사재출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이 때 전주세무서가 이 의원의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했는지 이유가 뭔가”라며 이 같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알고 있는지 물었고,  송 청장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 동안 300억 임금체불을 당하면서 고용유지금조차 받지 못하다가 지난 14일에 615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와 운항재개를 위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전 이스타항공 회장인 이상직 의원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했지만, 이상직 의원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 뿐이며 이 마저도 세금납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됐으며 지난 7월 30일 전주세무서가 이상직 의원 소유 반포동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42.6억에 근저당 설정했다”면서 “근저당 설정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세금 납부가 완료됐나”라고 질의했다. 

송 청장이 "개별납세자 정보라 답할 수 없다"라고 하자 장 의원은 “근저당권 사유를 밝여햐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 근저당권 규모를 보면 적어도 100억 이상의 자금을 거래했다는 것인데,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 국세청은 어떤 세금이기에 (근저당) 규모가 큰 것인지, 왜 하필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된 것인지, 혹시 불법적으로 연루된 것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상직 의원이 자식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이상직 의원의  20대 딸과 10대 아들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이스타홀딩스를 차렸고, 이스타 항공주식 254만주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차입해서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자본금 규모 3000만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취득하게될 자산을 담보로 1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직 의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대여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보유지분을 자녀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중간에 여러 주주들로의  매각단계를 거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참여연대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각각 지난 7월 2일과 30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서류를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며 “이상직 의원의 불법행위 의혹을 파악하는데 국세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상황은 오너의 의지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상황인데, 소유주들이 일터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다른 항공사에 팔아넘기기 위해 노동자를 밀어내고 이스타를 회생불능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정부의 방관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