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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부산국세청 직원 순환 잘 안돼 …지역 토호화 우려”
양경숙, “부산국세청 직원 순환 잘 안돼 …지역 토호화 우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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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무서에서 5년·10년 근무 직원 10%에 달해
임성빈 청장 “관할지역이 넓은 특성으로 그런 경향”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 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는 직원의 비중이 높아 세무공무원의 토호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성빈 국세청장에게 한 세무서에서 5년·10년 근무한 공무원도 전체 1354명의 10%인 147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한 지역에서 근무시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관할지역이 넓은 특성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부산지역 세무서 공무원의 토호화로 인한 유착가능성 이 높아져서 세무행정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세무직 공무원의 토호화를 막기 위해 지역순환제 근무가 시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세무서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을 하는 지역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양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세무서가 5곳 이내인 공무원이 전체 1354명 중에 559명으로 4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20년 이상 29년 이하 경력직은 최소 10곳 이상의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무려 80.2%인 353명의 공무원이 10곳 미만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1354명 중 10.8%인 147명이 5년 이상 한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세무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도 13명이나 된다”면서 “세무직 공무원의 토호화를 막기 위해 2년 단위 지역순환근무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근무경력이 길고 직급이 낮을수록 지역순환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9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92.7%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해, 2년 단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6급 공무원은 79.9%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해, 2년 단위 규정이 적용되지 못했다. 

30년 이상 근무한 5·6급 공무원은 모두 14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해 전원이 규정대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세무직 공무원이 토호화돼 지역의 작은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청장이 지역순환 근무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조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관할지역에)제주도 지역도 있고, 권역을 나눠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렴교육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 부산지방국세청 경력 대비 근무 세무서 수 현황

(단위 : , %)

근무

경력

1

2

3

4

5

6

7

8

9

10이상

1019

828

2

30

90

131

156

178

127

55

37

22

2029

440

3

5

29

51

49

44

58

72

42

87

30년 이상

86

-

-

3

2

8

14

7

8

10

34

총계

1,354

5

35

122

184

213

236

192

135

89

143

자료 : 국세청

<2> 부산지방국세청 직급 대비 대비 근무 세무서 수 현황

(단위 : , %)

 

7

6

5

%

%

%

10

~

19

규정 내(5~9 )

302

59.3

199

81.5

63

84.0

규정 이하

(4곳 이하)

205

40.2

42

17.2

6

8.0

전체

509

244

75

20

~

29

규정 내(10~14 )

7

7.2

60

20.7

20

45.4

규정 이하

(9곳 이하)

90

92.7

239

79.9

24

54.5

전체

97

299

44

30

이상

규정 내(15 곳 이상)

-

-

-

-

-

-

규정 이하

(14곳 이하)

-

-

77

100

9

100

전체

-

77

9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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