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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2주년 기념사] ‘난세’를 극복할 열정과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창간32주년 기념사] ‘난세’를 극복할 열정과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한구 본지 발행인
  • 승인 2020.10.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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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본지 발행인
이한구 본지 발행인

이 땅에 올 곧게 ‘조세 정론’을 펼쳐 온 <국세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전문 언론환경의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이처럼 <국세신문>이 줄기차게 바른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독자 여러분의 각별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신문>은 오늘 창간 32주년을 맞아 더욱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시대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와 나라 안팎의 어려움으로 적잖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그 불확실한 길에 우리 국민은 이미 진입해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다 국내적으로는 불확실한 정책이 누적적으로 추진된 결과 가중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흐름의 단절’이라는 상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난관은 지금까지 부딪쳐 온 경제적 어려움과는 근본적인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와 경제정책의 일부 혼선으로 심각한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는데다 성장과 고용 등 모든 면에서 말 그대로 위기상황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아니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비상체제를 유지해 오던 기업들은 이미 비상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한 상황이 일상화돼 이제는 생존 자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고용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국가재정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안 재정 모범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재정불안을 걱정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입은 바닥인데 엄청난 지출을 추진하면서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정부의 ‘초과세수’는 이제 전설로나 남을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버텨 나가는 손쉬운 정책을 선택하면서 국민, 기업, 정부 모두에게 불안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연이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추경은 그대로 재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데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지급, 뉴딜사업까지, 정부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이제 정부의 재정운영은 ‘적자재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가 일반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어 당분간 우리나라의 재정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최대한 세금징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을 비롯해 일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 등 형편이 비교적 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징세활동이 대폭 강화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 또한 현장에서는 한계치에 이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는 경제현장에 대한 ‘가혹한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이 대기업, 고소득자, 가진 자 등 가리지 않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행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국세신문>은 전방위로 엄혹한 국면을 맞아 보다 확실한 ‘조세정론’을 펼쳐 나갈 것을 새삼 약속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어려움과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익을 위한 보도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자칫 불이익을 겪거나 권익을 침해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전문적 식견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기본권과 관련된 일이라는 인식 아래 과세공권력에 의한 기업과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축한 보도 시스템은 물론이고 다양한 필진과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계와 납세자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집중 보도해 오늘의 난관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격 있는 종합 조세·경제전문신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구축해 온 공정거래를 비롯해 금융·회계·감사 분야 등에 대한 취재 보도를 강화해 기업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재난에 불확실한 경제전망으로 시행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론마저 분열돼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언론의 역할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국세신문>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라는 소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그간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이 32년 동안 <국세신문>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국세신문 발행인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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