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망에 “11월 중순 27명 내외 서기관 승진인사” 발표
- “복수직서기관, 지방청 1년 근무후 서장 나가…적체해소”
수도권 일선 세무서에 5년 미만 근무 세무공무원들이 많아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는 등 징세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는 경력 짧은 후배들의 사수 노릇을 해줄 6급 직원들이 수도권 세무서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도권 일선 세무서의 6급 직원 부족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으며, 복수직 서기관의 과장급 직위 승진 인사 적체 문제도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지방국세청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앞서 1.5년 많게는 2년 이상 지방청 근무를 해야 했던 복수직 서기관들은 요즘 1년 근무하면 지방의 세무서장으로 나간다. 과장급 승진 적체가 점차 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일선 세무서의 6급 직원 부족현상에 대해서도 “사무관 승진 내정자들을 수도권 일선 세무서에 시급히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배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작된 5년 전 일선 세무서의 업무가 폭증,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했다. 앞서 소득세과 단독으로 장려금 업무를 담당했지만 워낙 일이 많아지자 부가세과 직원까지 장려금 업무에 투입시켰었다.
그런데 격무 속에 악성 민원, 중장기 업무 전문성에 대한 피해의식까지 겹쳐 개인납세과 자체가 기피 부서가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월10일부로 다시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분리하고 양 부서 공통의 난제인 체납징수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엮어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 직원 근무여건 문제가 여전히 숙제인 셈.
중부국세청 예하 세무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강원도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중부청 특성상 특히 6~7급 직원들이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중부청 발령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이 문제는 중부국세청과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왔다. 5년 미만 근무한 8~9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이에 따라 걷을 세금을 다 못 걷는다는 것. 한마디로 전투병들을 현장 지휘, 관리할 분대장급 초급 지휘자가 부족한 문제다.
한편 국세청은 11월을 기점으로 6급 이하 직원을 비롯해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승진인사를 잇달아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1·2급 지방국세청장 인사는 연말께 이뤄질 전망.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재임 1년이 되면 전보 또는 명예퇴직 형태의 인사를 관례적으로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재임 1년을 맞는 2~3명 정도의 지방국세청장들의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반기 2명이 승진한 부이사관도 추가 승진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부이사관 승진자가 예상 외로 적어 하반기에는 5~6명 규모 승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도 11월 중순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기관 승진자는 상반기 32명, 하반기 26명(11월20일자)였다.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는 28명으로, 국세청은 “11월 중순 27명 내외 규모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국세청 내부망에 27일 공지했다. 상반기 28명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세청이 ‘해소 추세’라고 설명해도, 세무서장을 지내고 있는 고참 서기관들은 여전히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있다. 정년 연령보다 2년 앞서 6월말, 12월말 명예 퇴임하는 서기관급 이상자들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반기말을 피해 짝수 달에 홀연히 퇴직하는 세무서장들도 더러 눈에 띈다.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18일 6급 이하 직원 1901명에 대한 승진인사 단행했다. 수도권 일선세무서에 부족한 6급 직원 승진 배치(Table of Organization, T/O)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