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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사회보험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이 관건”
“촘촘한 사회보험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이 관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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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세청‧통계청‧고용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로드맵 마련
- 국세청, 차장 직속 ‘소득파악TF’ 설치…‘연중’→‘실시간’ 소득파악 모색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 하면서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정부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사회보험과 조세에서 본인 기여금과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실시간(real time) 파악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 먼저 확대된 고용보험에서 국가 소득 파악 인프라가 검증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득 인프라의 확대‧공유를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인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 적용과 국가재난지원금 대상여부 선별 등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이 불요불급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연(年)단위 소득파악 체계로는 급격한 경제적 지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 조세와 사회보험 제도의 실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것.

정부는 앞서 기재재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 소득정보 파악체계 정비,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 등이 TF의 주요 임무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세청 TF는 권오현 소득파악 1팀장이 총괄팀장(서기관)을 맡았고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오래전부터 사회보험과 조세의 부과‧징수‧지급‧지출 등을 위한 ‘조세-사회보험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특수보험회사(조합)로 국가 건강보험정책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장치를 국가가 일원화 하는 데 선뜻 동조하지 않아왔다. 조합으로 탄생해 법정 조직이 된 건보공단이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려 국책 과제에 반발해온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가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인 점도 ‘칸막이 행정’이 유독 심한 한국 관료사회에서 쉽게 극복되기 힘든 과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조세와 사회보험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는 ) 범정부 기획단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정부) 회계 상 분리돼 있어 소득 파악 등의 내용을 촘촘히 더 만들 필요성이 커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이라는 형태로 (사회보험)전체적으로 조직을 꾸리는 것을 의논 중이며, 사회보험 전반의 연결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의 활동에는 건보공단이 직접 이해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체계를 갖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확정했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결성했다. 기재부에서는 김용범 1차관과 임재현 세제실장,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개인납세국장이, 고용노동부에서는 1일 차관으로 승진한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이, 통계청에서는 송성헌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0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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