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각국이 부유세나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초과이윤세, 디지털세 등을 신종 세원으로 모색하고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자유주의 단체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 Tax Foundation)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신종 세금을 기획하기보다는 기존 세금을 지속가능하게 징수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중립성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세재단은 경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법인세수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밝혔다.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08년 이후 세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절정을 이뤘던 금융위기 충격에 따라 2009년 법인세수 감소폭이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장성기여금, 소비세 등에 견줘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소득세수와 소비세수 비중은 낮고, 법인세수와 재산세수 비중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