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 유출,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 혐의도
국세청이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회사에 대해 세금 탈루 정밀 검증에 나선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한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의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다.
이와 관련, 사주의 자녀유학비 지원 목적의 외화송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세금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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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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