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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구성 과세→불복→취소→재처분, 특례제척기간 적용 안돼
거래재구성 과세→불복→취소→재처분, 특례제척기간 적용 안돼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1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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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재구성을 통한 부과처분이 불복과정에서 취소됨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목을 바꾸어 재처분을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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