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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가 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견줘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전망이지만, 세수가 늘어날 여건이 조성될 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자 증세를 활용해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설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세제개편안 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4조 달러 규모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워싱턴 D.C 소재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는 “바이든의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확보 가능한 세수 예상액은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세 둔화와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등에 따른 세수 확보 예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바이든이 세제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당초 세수증가 예상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TPC는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연소득 83만7000 달러 이상의 가구는 세후소득의 17%에 해당하는 평균 29만9000달러 정도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봤다.

반면 연소득 5만2000~9만3000 달러에 해당하는 가구는 세후소득의 0.4%에 불과한 평균 260달러 정도만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KIEP는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대규모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까지 시행한다면 향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2조82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량확산(pandemic)에 맞서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에 나설 경우,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까지 겹쳐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

미 연방정부의 2020년 재정적자는 약 3조31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미국 GDP 추정액(약 20조 6490억 달러)의 16%에 해당한다.

KIEP는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둔화와 디플레 위험 방지 차원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폭 확대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은 2020년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에 따라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기침체로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KIEP는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실현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세제개편안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KIEP는 “대선 전부터 민주당의 5차 경기부양책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비판해왔던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승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