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5 19:37 (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로 이를 취소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로 이를 취소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승인 2020.11.13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의 죄책은 면할 수 없어

종전에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제재할 필요성은 여전해

자발적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여 줄 필요있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