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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확대해야”
“경제적 실질 유사성 판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확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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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 코로나19상황 감안, 온라인 포럼 방식 진행… '국세청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
-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 등 논의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다면 일일히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근거로 삼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여세 과세범위를 예시규정에 한정하는 현재의 해석론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는 16일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 법령과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둬 왔지만,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종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서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팀장은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신고창구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지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포럼 축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은 이날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통산 10번째인 이날 포럼 주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였다.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 사회는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과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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