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최근 꼬마빌딩이나 주택양도소득세 사례처럼 세법령이 대폭 개정돼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조차 세무대리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들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사전에 수집한 5가지 항목을 건의하고 또 현장에서 3가지 항목을 추가로 건의해다. . 

사전에 수집한 5가지 항목은 ▲의료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속서류 간소화 ▲상속세 등 결정시 확정결정 내역 통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기 통지 ▲홈택스상 제로페이 매출자료 제공 방식 개선 ▲체납처분 관련 압류내역 일정 기간별 정기적 통지이다. 

현장 건의사항은 ▲사업용계좌·카드 금융기관에서 등록 ▲홈택스 재산가액을 통한 부동산양도세 신고에 대한 신뢰확보 ▲홈택스를 통한 금융소득정보 안내 이다. 

이같은 건의 사항에 대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과  담당과장은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김완일 회장은 “오늘 건의 드리는 사항들은 납세자들이 힘들어 하는 애로사항이니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해서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추진단이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 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추진단 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잘 살펴 서울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세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 박종희 징세관,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 이봉근 법인세과장, 장병채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김신언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민정하 홍보위원장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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