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추천자 일괄 경찰청 등 외부기관 자격요건 정밀 검증 계획
이후 국세청장상 이상자 공개검증… 국세청장표창 확정, 정부포상후보자 훈격 결정
국세청, 2015년부터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 사후검증으로 우대 혜택 박탈
국세청이 내년 제55회 납세자의 날 상을 받는 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현재 지방국세청이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자체 보유 과세자료와 지방세와 4대보험 체납정보로 자체검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선발 및 우대, 제외요건 등을 정밀 검증한 후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해서 본청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청은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국세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훈격을 결정, 본청에 명부를 송부한다.
국세청은 예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분식회계 등(금융감독원) ▲관세 체납(관세청) 등의 내용을 12월에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적발되거나 다른 잘못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면 이를 확인, 검증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작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 1078명의 약 1.3배인 1400여명을 추천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추천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개 검증 후에는 본청 공적심의회를 열어 ▲선발요건 최종 검증 ▲국세청장표창 확정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훈격을 결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포상·장관표창자를 확정, 납세자의 날 행사 당일 포상하게 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때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2020년 국정감사 때 국세청이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범납세자 144명이 정기 사후검증에서 탈세 등의 이유로 우대 혜택을 박탈당했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71명(49.3%)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소득금액 적출 31명(21.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4명(9.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된 탈세자가 모범납세자인 경우도 있었다. 2016년부터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된 건은 26건으로 매겨진 부과세액은 743억에 달했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유예기간 중 탈세 행위에 강력한 가산세를 매기거나 세무조사 유예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또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