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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기회 없어”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쟁기회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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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재벌개혁 컨퍼런스에서 발언
“10대 재벌 내부거래 증가…대기업 일감 개방 멀게만 느껴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에 참가해 축사를 통해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95.4%가 수의계약으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외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공정위의 시각을 확인했다. 

그는 축사에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 공시제도나 기업집단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와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기업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상생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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