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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1조5319억 부과
국세청, 2019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1조5319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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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9992억 으뜸… 중부청 2776억, 광주청 730억 순
벌금 부과, 서울청 103억 최고 …중부청 26.3억, 인천청 13.3억 순

국세청이 2019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결과, 총 313건에 세금 1조5318억6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한 세액은 전년에 견줘 3억8400만원이 증가했으며, 벌금도 전년 대비 101억8400만원이 늘어난 160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113건에 9992억3300만원의 세액과 102억5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부국세청은 49건 조사해 2776억2000만원의 세액과 26억2600만원의 벌금을, 인천국세청은 35건 조사, 563억5400만원의 세액과 13억3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부산국세청은 35건 545억1000만원의 세액과 4억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43건 조사, 365억2600만원 세액과 6억9400만원 벌금을, 광주국세청은 15건 조사, 729억6400만원 세액과 9300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이 23건에 346억5700만원의 세액과 6억5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청은 총 113건 중 통고처분 24건, 불이행고발 12건, 직고발 55건, 무혐의 22건이다. 중부청은 총 49건 중 통고처분 7건, 불이행고발 6건, 직고발 20건, 무혐의 16건이고, 부산청은 총 39건 중 통고처분 4건, 불이행고발 3건, 직고발 30건, 무혐의 2건이다. 

또 인천청은 총 35건 중 통고처분 8건, 불이행고발 1건, 직고발 18건, 무혐의 8건이다. 대전청은 총 43건 중 통고처분 3건, 불이행고발 11건, 직고발 17건, 무혐의 12건, 광주청은 총 15건 중 통고처분 1건, 직고발 6건, 무혐의 8건, 대구청은 총 23건 중 통고처분 3건, 불이행고발 2건, 직고발 16건, 무혐의 2건 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세금과 벌금이 각각 1조390억1400만원·128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2016년 1조5542억4700만원·145억8700만원, 2017년 1조929억8700만원·135억9600만원, 2018년 1조5314억8000만원·58억9600만원, 2019년 1조5318억6400만원·160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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