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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발행 신주, 고가인수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이 기준날짜
비상장사 발행 신주, 고가인수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이 기준날짜
  • 법무법인 율촌 전환진 변호사
  • 승인 2020.11.2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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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한 증여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봐야

상증세법상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선행될 필요는 없어

신주의 발행가격은 이사회 결의일에 결정되었는데 증여액 산정 시점은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상장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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