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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씨 남매 증여세 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나설까?
신세계 정씨 남매 증여세 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나설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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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8일 이명희 회장, 이마트·신세계 지분 각각 8.22% 증여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12월30일…국세청 조사후 최종결정
- 국세청, “과거 증여내역 살펴 10년내 증여재산 합산해 과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본인 인스타그램)고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본인 인스타그램)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고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씨 남매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이번 신고 증여세 신고분을 포함해 세무조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증여세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딸 정 총괄사장에게는 신세계 지분 8.22%(80만9668주)를 각각 증여했다.

이 부회장이 증여 사실을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지분 가치는 3190여 억원과 1741억 여억원이다.  

상장기업 주식 증여액의 과세표준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씨 남매가 각각 신고해야 할 증여세는 이 회장 증여 신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11월27일 확정됐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12월30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씨 남매가 신고해야 할 증여세 규모는 정해졌지만, 정확한 증여세액은 국세청이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 후 결정해야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은 최종 세액 확정을 위해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본지에 “상장기업은 주가가 공개돼 있으므로 2개월 평가금액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증자가 할증대상인지, 과점주주 여부와 과거 10년 이내 증여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것은 10년 이내 증여가 있어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용진 부회장 남매의 증여세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신고내용 확인과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 증여세 조사는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맡게 된다. 다만 100대 기업 이내 대기업들은 비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서는 경우도 있다.

정씨 남매의 증여세 신고납부 과세지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세무서이지만, 증여세와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는 본사 소재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맡는다. 주식 증여 건의 경우 반드시 주식변동조사가 수반되므로,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규정(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본사 관할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 

국세청에서는 정 부회장 남매의 증여세 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할지 조사4국에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신고가 잘 됐는지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상속세와 비교해 조사가 간단해 굳이 조사4국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기업 대주주 증여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정확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공개된 주가에 의한 증여재산 과세표준과 신고세액이 국세청 결정금액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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