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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복지‧거시‧산업‧세금‧관광정책 한몫에
제로페이로 복지‧거시‧산업‧세금‧관광정책 한몫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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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출 행정비용 크게 절감…예산낭비 막고 핀셋 지원 보장
- 대기업 배제, 골목상권서 돈 돌아 재정승수 높이는 데도 기여
- 양경숙, “제로페이 운영자금도 민간이 자발적 출연…관치화폐?”
- 1년 가맹점 2.2배, 누적 결제액 20배 증가…PVC카드시대 끝나
문남엽 남대문시장상인회장(왼쪽)이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과 업무협약 후 시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 이상현 기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 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등 제로페이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부 이전지출(Transfer Expenditure) 관련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제로페이가 한국 대표 복지지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제도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제로페이가 공공 현금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현재 민간특수목적 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서 모든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결원 운영자금도 민간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어 “제로페이는 관치화폐”라는 카드회사들과 일부 미디어들의 입장이 머쓱해질 전망이다.

재벌그룹 계열사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받으며 구시대적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가고 있는 플라스틱 신용카드 회사들은 일부 미디어들과 손잡고 “제로페이는 관치화폐이며,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제로페이 운영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결원으로 이양된 지 꼭 1년 만에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은 65만 개로 무려 2.2배나 늘었다.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 누적 결제액도 작년 10월 말 47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9400억원으로 20배 이상 뛰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에 한참 앞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챗페이 플랫폼과 제로페이 플랫폼을 연결, 중국 관광객 등 아시아 소비시장에서 제로페이의 범용성이 압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제로페이는 기존 정부 화폐금융정책(거시)을 펼치는 동시에 구체적 정책효과를 이끌어 내는 산업정책(미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하고 그 효과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의 대형마트에서 소비될 경우, 돈이 골목상권을 돌지 못한채 대기업 대주주에게 빨려 들어갈 뿐이다.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꼭 지원받아야 할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업소에서만 재난지원금이 결제되도록 설계해놓으면, 굳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들이 매출절벽에 직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

게다가 재난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제로페이를 가망 소비자들에게 충전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과 거시경제, 상생, 공정거래, 투명한 세금 질서 등 여러 가지 정부경제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골목상권에서만 돌아 재정승수효과(Fiscal Multiplier Effect)를 높일 수 있다”면서 “제로페이는 복지정책 수단 뿐 아니라 화폐금융정책 수단으로도 최적”이라고 극찬했다.

제로페이의 골목상권 부양효과 실증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결원은 최근 서울 남대문시장상인회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대문시장 내 점포나 업소들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면 업주들은 최종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장 내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근 빌딩 입주 식당에 견줘 시장 상점 등에서 10% 낮은 가격에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시장내 가맹점들은 결제 수수료 없이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분보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올해 제로페이로 김장 김치를 담가 최고 20%까지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김장 주재료인 절임배추와 배추, 다발무는 물론 전년대비 가격이 급상승한 고춧가루나 마늘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중 하이웨이마트, 탑마트, 전통시장내 나들가게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20%를 제로페이 소비 쿠폰으로 돌려주기 때문. 돌려받는 소비 쿠폰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 노력은 진작부터 열정적으로 추진돼 왔다.

한결원은 지난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기업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직불기반인 제로페이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등을 결제하는 간편결제 인프라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결제 수수료 부담이 적다.

기업제로페이는 현재 한국재정정보원과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도입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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