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이 7일~8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1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이번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처음 화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가국 청장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대지 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세청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과세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했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 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제14차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