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중 24위를 기록해 2017년 17위에서 3년만에 7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36개국중 33위, 재산세는 30위, 국제조세는 33위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기업 세부담 완화라는 국제추세에 역행해 종랍 조세경쟁력 순위하락에 영향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은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OECD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에 대해 41개 세부변수를 이용해 각 세목과 종합 조세경쟁력 점수와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세목별로 보면 소비세는 경쟁력 순위가 올랐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국제조세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세목별 조세경쟁력 순위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는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는 33위 재산세는 30위로 종합순위 24위에 그쳤다. 

소득세가 2위에 매겨진 이유는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이 적용한 점이 장점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조세재단은 한국 세제의 장점으로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꼽았다. 

반면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와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상속세를 포함한 왜곡적인 재산세제는 단점으로 꼽혔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 팀장은 “한국은 이결손금 공제를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10년이라는 기간적 한도가 있는 반면, 주요 국가의 경우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더라도 기간이 무제한이거나 더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에는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에 양도차익 외에도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돼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단점으로 평가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년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였다. 

주요 선진국인 G5 의 순위를 살펴 보면 독일의 종합순위는 15위, 미국은 21위, 영국 22위, 일본 26위, 프랑스 32위였다. 

한국의 OECD 국가 내 조세경쟁력 종합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0년 24위로 3년만에 7계단 떨어졌다.

이같은 순위하락은 2017년 9위에서 2020년 17위로 8계단 순위가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에서 순위가 각각 5계단씩 떨어졌으며, 재산세는 1계단 하락, 소비세의 순위는 동일했다. 

같은 기간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는 순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데 미국은 7계단, 헝가리 5계단, 프랑스 4계단, 그리스는 3계단이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33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른 법인세제의 경쟁력을 평가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가상각/결손보전’은 9위로 비교적 상위권이었으나 ‘세율경쟁력’은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유인/복잡성’ 순위는 36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홍성일 팀장은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율을 올려 법인세 경쟁률 자체가 낮아졌으며, 양도소득 과세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세제를 보다 간략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율도 너무 높은데, 예전에는 상속세원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인된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 최근 세원이 많이 노출됐으며 재산에 시가 반영율이 높아진 만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국민소득은 3만불 시대인데, 세금제도는 여전히 1만불 시대”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은 국제추세에 반하며 조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추 실장은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며 복잡성을 줄이는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세 경쟁력 지수 개요 및 구성〉

				종합점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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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3)		소득세(7)		소비세(4)		재산세(8)		국제조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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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1)		소득세(3)		세율(1)		부동산세(2)		속지주의(3)
최고 한계세율		1.최고한계세율 2.최고세율소득 3.노동 세금부담		부가가치세율		1.토지 부가자본과세 2.대자본스톡세수비율		1.해외지사배당공제율 2.해외투자이득공제율 3.해외소득공제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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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결손보전(7)		복잡성(2)		조세기반(2)		부유/재산세(2)		원천징수(3)
1.손실이월(과거) 2.손실이월(미래) 3.기계상각률 4.건물상각률 5.무형자산상각률 6.재고비용 7.자사주 공제		1.연 조세 횟수 2.순응시간비용		1.세면제 매출액 2.대잠재 실세수비율		1.순부유세 여부 2..재산/상속세 여부		1.배당원천징수율 2.이자원천징수율 3.로얄티원천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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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유인과 복잡성(5)		자본이득/ 배당 (2)		복잡성(1)		자본/거래세(4)		조세조약(1)
1.특허박스 제도 2.R&D 크레딧 3.순응시간 비용 4.연 법인세 횟수 5.연 기타세 횟수		1.자본이득세율 2.배당세율		순응시간비용		1.부동산거래세 2.순기업자산세 3.신주발급과세 4.금융자산거래세		조세조약체결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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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규제(2)
								1.통제외국기업제도 2.이자공제한계설정

자료 :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0,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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