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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미국·아일랜드만 국민부담-1인당GDP 역상관관계
한국·호주·미국·아일랜드만 국민부담-1인당GDP 역상관관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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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정처 보고서, 중국 포함 OECD 회원국 2018년 기준 조사결과 발표
— 성명재 교수, “복지지출은 성장 멈춰도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 증세 불가피”
— “국민연금 지급 아직 시작도 안된 한국, 증세 국민반감 커 연착륙 쉽지 않아”

중국 등 몇몇 앞선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선진국클럽 회원국들 대부분은 국민부담률이 1인당 GDP와 같은 방향으로 늘거나 줄어온 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아일랜드, 호주 등은 국민부담률과 1인당 GDP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발간된 ‘추계&세제 이슈 제13호’에 실린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 ‘OECD Tax Policy Reforms 2020’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회원국과 중국 등 39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성기여금이 포함된 총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평균 34.3%”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1인당 GDP와 국민부담률이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는 복지지출 수준 등 각 나라의 경제발전도가 중요한 영행을 미친다”면서 “한국과 미국, 아일랜드, 호주가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지를 규명하는 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사회보험이나 복지지출 등 불가역적 제도 정착에 따른 ‘경직성 경비’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국민부담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복지분야의 경직성 경비지출은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국면에서 1인당 GDP는 줄거나 정체되더라도 국민부담률은 증가하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다만 한국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혜자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복지지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무역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성장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각종 경제적 위협 요인들을 극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화 된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부담 상승은 다른 나라에 견줘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복지지출 특성상 한번 시작되면 멈추거나 줄이기 어려운 데다 연금지급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재정부담 증가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면서 “장차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증세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기 때문에 연착륙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세금이나 사회보장성기여금이 오르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결국 국채발행이나 다른 예산을 조정하는 쪽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세 부과의 재분배 효과를 이번 1인당 GDP와 국민부담률의 ‘부(-)의 상관관계’와 직접 결부짓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부과의 결과 소득재분배가 더 악화된 일곱 나라중 하나였다.

성 교수는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 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실업률과 개발이나 성장 국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교육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개도국 초기 매우 낮은 실업률 상황에서는 조세 부과에 따른 소득재분배율이 외려 높게 나타나고 경제발전 고도화 단계에서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838.2달러로 세계 27위를 차지했다. 아일랜드는 7만8660.96달러로 3위를, 미국은 6만5280.68달러로 6위를, 호주는 5만4,907.1달러로 9위를 각각 차지했다.

네 나라의 공통점은 누진세율 정도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견줘 덜하고 전체 세수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이지만, 정확한 분석은 아직 없다.

한편 NABO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가들의 1990년대 이후 GDP에서 총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원래 비중이 낮았던 국가들과 중간 수준의 국가들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원래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은 비중이 소폭 줄었다”고 밝혔다.

조세 수입의 세목별 비중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2018년 OECD 평균 기준으로 사회보장기여금과 급여세(Payrol Tax, 28.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점차 개인 및 법인소득세 비중이 감소해온 반면 부가가치세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8년 20.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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