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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착한임대료’ 세액감면에 “뭐가 착하냐” 울먹
소상공인들, ‘착한임대료’ 세액감면에 “뭐가 착하냐” 울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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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일단 살리고 보자”…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 “코로나19에도 은행들은 돈 더 벌어…우선 고통분담 뒤 추후 보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대출이자‧공과금 멈추자”…결단촉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 매출 손실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임대료를 아예 면제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위기 와중에 돈을 더 번 시중은행들과 국민 세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피해 때 응당 완충역할을 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고통을 나눠 덜어주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14일 “코로나 장기화로 ‘착한임대료’가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으로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영업이 부진하거나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꼬박 내야하는 골목상권 서민들을 일단 살리고 보자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인 1265명 중 5.5%만 “임대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80%의 상인들은 “임대료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 응답자의 14%는 임대료가 외려 인상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절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임대료에 따른 음(-)의 소득을 오롯이 감당하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전쟁에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고 있다”며 “임대료와 대출원리금, 공과금을 함께 멈춰달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배의원에 따르면,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액은 목표액보다 4조원이나 많은 25조7000억원에 이른다. 소상공인의 경우 더 심각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시작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약 2만명이 몰려 준비한 예산 3000억원이 불과 5시간 만에 바닥났다.

이 와중에 은행들은 돈을 더 벌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4000억원, 당기순이익도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서민들이 연체를 피하려 찾아간 저축은행들은 같은 기간 1조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재난이 없다면 모를까. 금융기관들이 일단 이익 축적을 멈추고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요금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 면제하자는 주장도 눈에 띈다. 배 의원은 “땔감이 필요한 겨울을 맞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땔감은커녕 고정비용 때문에 입고 있던 옷까지 태워 난방을 해야 할 처지”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과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사실상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통신료 감면예산 8900억원을 고려, 나중에 보전해 주더라도 1분기 전력 판매수익 1조 9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을 일단 멈추자는 제안이다.

배 의원은 “사람 간 접촉차단에 주력하는 방역조치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 때 현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금산분리조치가 긴급명령권 발동 사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대료‧대출이자‧공과금 감면으로 은행 동반부실, 공기업경영악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부실이나 생계곤란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이 "대통령의 긴금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일단 살리고 보자"고 14일 촉구했다.  / 사진=의원실 제공
배진교 의원이 "대통령의 긴금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일단 살리고 보자"고 14일 촉구했다. /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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