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의 해외물품을 구매대행 하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로부터 결제 받은 뒤 수입신고 땐 무려 약 291억원이나 낮게 조작한 수입가격을 신고, 세금을 편취한 구매대행사업자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또 최근 3개월간 무선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보호안경(goggle)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최종소비 조건부 수입신고면제(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 불법적으로 판매한 금액이 무려 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4일 “폭발적 해외직구 증가로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한 결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19만점을 불법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해외물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는 3건에 불과하지만, 물품 수로는 무려 9만3925점에 이른다.

최종소비자(End User)로서 사용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목록통관제도’를 같은 기간 악용한 건수는 23건, 해당 물품은 무려 4만5260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본에서 야구용품 5605점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6억8000만원 정도 낮춰 신고, 관세 등을 포탈한 2건의 사례도 소개했다.

또 약 5억원어치 미국산 건강보조제 1만6756점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4건의 사례도 소개됐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영상 사무관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세관별‧품목별 통계 외에 해외직구 국가별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미국 해외직구물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이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들로부터 직구한 해외물품이며 일본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한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면서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가격에 신고됐는지, 결제금액과 세액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관별 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 유형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 품목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