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패소 판결로 부당행위계산, 소급과세, 신의성실 원칙 등 완벽대비
- “국세청, AI‧탈세포상금 무장…FIU 법제강화 등도 세무조사 위험 가중”
법조인 중에서도 법인세 소송을 해보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법인세 판례를 수십 년 간 연구해온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전문가가 법인세 업무 종사자들을 위해 최근 판례까지 망라해 핵심 내용을 강의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조세회피행위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문제와 소급과세, 세법 개정 전 사안의 소급적용 문제 등 비(非) 법조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콕 집어내 쉽게 강의해 인기가 좋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비정비기구(NGO) 최초로 사실에 기반한 ‘세무조사 동영상’을 만든 데 이어 최근 로스쿨에 다니지 않고도 조세판례를 통해 최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세판례 동영상’을 새로 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실무 세무조사 지침이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 세무조사 위험 증가에도 세무전문가의 대처 방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발전한 데다 탈세포상금 상한액 인상,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법 개정,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불합리한 세법 증가 등도 세무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판례 동영상’은 특전 상품인 ‘로스쿨판례강의’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무조사 대응 뿐 아니라 판례공부를 통해 불복업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범용기억장치(Universal Serial Bus, USB)로 제공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2001년 한국납세자연맹 설립 이전에는 삼일회계법인과 건설회사 세무팀에 근무하면서 법인세 소송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 이 기간 중 국내 최고 로펌 등의 전문가로부터 수많은 조세판례 사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거쳤다.
이렇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위치에서 지난 1998년에는 법인세 관련 모든 판례를 조문별‧쟁점별로 정리, 1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법인세법>이라는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계기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그룹인 삼일총서 집필위원으로 입사했으나,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기고한 일간신문 칼럼이 삼일회계법인을 곤혹스럽게 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을 설립해 20년째 상근직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에 3명의 변호사와 함께 개설한 ‘세금 로스쿨(Tax Law School)’에서 강의의 70%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조세판례 동영상을 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미공개판례까지 입수해 정리한 쟁점 판례 목차를 통해 쟁점별 승‧패소 판례를 찾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법인세 판례를 배울 수 기회”라며 “판례 이해를 위해 먼저 공부해야 하는 민법 등을 동시 강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초 개념도 쉽게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판례 동영상’은 유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