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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0] 코로나·김대지·지능적탈세·세무컨설팅…올해 국세청 열쇳말
[아듀! 2020] 코로나·김대지·지능적탈세·세무컨설팅…올해 국세청 열쇳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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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N·국세신문 선정 2020년 국세청 주요 뉴스

코로나19로 심신양면으로 힘들었던 2020년,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 혁신이 화두가 됐다.

올 한 해 NTN·국세신문이 선정한 2020 국세청 키워드는 ▲코로나19·세정지원 등 ▲연수·구리세무서 신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등이다.

2020년! 제24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등 올 한 해 국세청 관련 주요 뉴스를 되돌아 본다.

☞코로나19·세정지원 등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들어 9월까지 코로나19관련 기한연장 21조3000억원, 징수유예 4조3000억원, 체납처분유예 7000억원 등 총 26조300억원의 세정지원을 했다.

건수로는 기한연장 432만6000건, 징수유예 106만9000건, 체납처분유예 64만2000건 등 총 603만7000건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체조직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3차례에 걸쳐 총 1947명이 동참했는데, 광주국세청이 372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341명, 대전국세청 281명, 서울국세청 212명, 중부국세청 206명, 인천국세청 198명, 본청 193명, 교육원 80명, 대구국세청 64명 순이다.    

☞연수·구리세무서 신설, 광산지서 세무서 승격, 지서 신설

지난 4월 중부국세청 예하 남양주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가, 인천국세청 예하 남인천세무서에서 연수세무서가 신설됐다. 또한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산세무서로 승격됐다. 

연수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구리세무서는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중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읍,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을, 승격된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한다.

신설된 지서 2곳은 광주국세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와 대전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다. 

12월 현재 신설된 곳 포함 국세청 조직은 총 128개 세무서, 19개 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별 세무서를 살펴보면, 서울청 28개, 중부청 23개, 부산청 18개, 인천청 13개, 대전청 17개, 광주청 15개, 대구청 14개다.

각 지방청에 운영되는 지서는 중부청 2개(하남, 태백), 인천청 1개(동두천), 대전청 2개(충북혁신, 당진), 광주청 5개(진안, 김제, 강진, 벌교, 광산), 대구청 4개(영천, 울릉, 울진, 의성), 부산청 5개(밀양, 거제, 하동, 사천, 서귀포) 등 19개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지난 8월 21일 김대지 차장이 제24대 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 청장이 취임식때 밝힌 내용이다.

김대지 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대 추진전력과 4대 중점 추진과세의 완수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2대 추진전략' 관련해서는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 등을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지난 9월15일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속에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망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면탈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도 철저히 현장추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 18일 전관 특혜 전문직 등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138명, 3월 3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수출브로커 등 52개 업체, 5월 19일 코로나19 틈타 서민울리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6월 8일 대재산가 24명, 8월 27일 역외탈세·조세회피로 국부유출 혐의 다국적기업 등 43명, 11월 4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 위해 총력 대응했다.

이외에도,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해 올해 7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여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85명은 12월현재 세무조사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0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해 시행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 평균 1만6000건을 상회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국세청이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컨설팅 내용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해당 중소기업에게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세무컨설팅은 받는 법인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지난 9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이 문을 열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data)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했다. 

그간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됐으나, 최근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에 분원을 설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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