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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신년사] "2021년에 이어질 혁신, 능동적 동참하자"
[노석환 관세청장 신년사] "2021년에 이어질 혁신, 능동적 동참하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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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탈세, 불법부정무역에 단호히 대응하자
- 탈루 위험 높은 기업에는 관세조사 강화할 터
-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구현

"작은 기본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이고, 정성을 다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인용한 중용(中庸) 23장 구절이다. 조선 왕 정조를 다룬 영화에서도 소개돼 익숙한 문구다.

노 청장은 관세청 개청 50주년이었던 2020년 한해가 코로나19에 맞서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한해로 평가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분투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 청장은 새해에도 악의적 탈세 행위와 불법부정무역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탈루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또 2021년에는 관세청 조직체계 개편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예고돼 있다면서 전 직원들의 능동적 동참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 청장 신년사 전문.  

 

신 년 사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신축(辛丑), 곧 ‘흰 소의 해’입니다.

성실과 인내의 덕을 지닌 ‘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나가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느리지만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만리를 가는 우직한 소의 모습(牛步萬里)을 마음에 새겨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과 미래를 향한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관세청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수출입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방역물품과 원·부자재를 신속히 통관하고 최대 규모의 특별 세정지원으로 위기 산업을 도왔습니다.

글로벌 이동성이 급감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FTA활용을 극대화하고 해외 통관분쟁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고, 마약과 방사능 오염 물품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소관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상황을 틈탄 각종 밀수, 탈세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을 위한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격변의 해였지만,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적극성과 창의성으로 국민의 삶을 수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글로벌 불황과 내수의 위축에도 OECD 37개국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세계 7대 수출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지켰습니다.

올해도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위기일수록 단결하고 꾸준히 전진하여 확실한 도약과 반등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시대에, 일보(一步) 전진은 각고의 노력을 요하겠지만, 우리청이 그 선봉에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청 역시 관세행정만의 차별화된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지역별 혁신산업이 수출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편하고 밀착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무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FTA 활용, 품목분류, 통관애로 해소 등 우리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적극행정과 협업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속 추진합시다.

둘째,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염병과 마약 등 초국가적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임무입니다.

올해는 특히,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검사에 기반한 실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물류 공급망 전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송·국제우편 등 다변화되는 밀수경로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디지털 무역 시대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균형잡힌 과세행정과 공정한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불확실한 여건 하에서도 소관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산제·ACVA·AEO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파트너십과 신뢰에 기반을 둔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악의적 탈세 행위와 불법부정무역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탈루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정부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하고,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불법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하여 K-브랜드 보호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먼저, 국종망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관세행정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수년간 축적해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을 세관 현장에 본격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풍부한 관세무역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R&D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조직체계와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설계한 20년 전의 現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청은 올해 상반기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조직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고, 업무체계의 재설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소통을 통해 조직 전체의 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시다.

아울러, 개인과 조직의 전문역량 제고에도 힘써야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경제국경은 우리의 전문성에 달려 있는 만큼, 인사제도 전반을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국내외 교육기관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원격 업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하여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쉴 땐 충분히 쉴 수 있는 업무 환경도 조성해 나갑시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개청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다가올 5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2021년은 미래를 위한 변혁의 원년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변혁의 과정에는 많은 위기와 과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제복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도전해 나갑시다.

중용(中庸) 23장에서는 작은 기본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성이고, 정성을 다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어려운 과업이 아니라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혁신과 전문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세청의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새해에도 우리 관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4.

관세청장 노 석 환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 8월2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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