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애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은 올해 그대로 이어져 말 그대로 끝 모를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국민 심정이 이처럼 무겁고 참담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울려 살던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은 온통 차단되고 거리를 두며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의 접촉이 잠시 차단되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꿔 온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엄청난 변혁은 물론 우리의 삶과 사회 모든 것의 변화를 목도하고 체감하며 극복해 나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단되는 삶이 제공하는 경제적 현상을 실감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과 경제주체는 차가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 왔던 자영업과 중소기업 기반이 황폐해진 가운데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회생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 나라가 운영되던 상황에서 거꾸로 국민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살아 갈 수 있는 상황은 모든 것이 뒤바뀐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기반이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이 비상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던 정부는 재정을 투입할 곳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하는 곳만도 헤아릴 수조차 없이 널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들어올 경제기반 자체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세금으로 거둬야 하는 부담과 목표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로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국민과 경제 주체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행착오는 물론 어설픈 대응으로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심각하면 했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경험했듯 의욕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비상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허둥대며 제 때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두 배 세 배 힘을 들이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국론 분열과 갈라치기에 독불장군 식 일방통행으로 비상 시 가장 큰 힘이 되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에서 실패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목과 불신이 팽배해 졌고 당연히 소중한 국민적 에너지는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위기에 강한’ 국민의 저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은 많고, 국민은 갈라지고, 돈 쓸 곳은 많은데 빚내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평가마저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증명됐듯이 서민경제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 역시 긴 침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헤쳐 나오면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경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선 비상시기 일수록 국민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국세신문>은 올해 국민 화합과 공감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가경제와 재정, 세금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를 통해 어려운 시기 국민의 저력을 모으는 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과 세금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도, 재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경제언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공정하거나 과잉 징세행정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적극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을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세신문>은 이 국가적·국민적 난제를 풀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납세기업과 납세자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에 보내 주신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2021년 새해를 맞아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元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