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져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개선되더라도 자산소득 격차 심화로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 증가폭이 커지며 근로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추세”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금액은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717조53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424억원(5.91%) 증가, 종합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

2019년 종합소득 증가율은 전년(2018년) 종합소득 213조7140억원의 전년대비 증가율 6.81%에 견줘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2019년 종합소득자 상위 0.1% 7469명의 총소득은 22조36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9억94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절반인 중위 50%에서 하위 100% 까지의 373만4,818명의 총 종합소득인 21조2,489억원 보다 더 큰 규모다.

중위 50% 구간 7만4,696명의 종합소득은 9,476억원, 1인당 평균 1,269만원으로 상위 0.1% 구간 평균소득과 236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종합소득자의 상위 0.1% 구간이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의 9.56%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의 분석과 접근법은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난 3세기에 걸친 20여 나라를 분석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닿아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자산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자본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피케티는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임금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식률이 높은, 이른 바 ‘돈이 돈을 벌고, 건물주가 꿈인’ 한국 사회를 읽는 데도 유용한 도구로 각광을 받았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정당화해온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서”라고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피케티의 이론이 소개된 후 한국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이재명 경기도지사)과 기본자산(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제화 했고, 양경숙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사회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뤄왔다.

<2017~2019 귀속년도 근로소득 주요 구간별 인원·소득>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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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