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원 이하’로 기준 올릴 때 가격기준 없애자는 주장도
은퇴 뒤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집값이 마구 올라 한 해 수백만,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 고가 1주택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세금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해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감지됐다.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을 초과,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1주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주택연금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론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일종의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보유세 강화라는 점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론을 이해하면서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정성호 의원실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 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주택연금’이라는 출구를 찾았다.
‘일정한 소득’이 의미하는 소득의 종류나 상하한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의원실은 모든 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득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기재부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소관 행정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정 의원실의 입법 추진 소식을 전해듣고 “지난해 이미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렸는데…”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상한액을 높일 당시 아예 가입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고가주택이라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말라는 논리는 큰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급증,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니 팔지도 못하고 이를 악 물고 세금을 내면서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이른 바 ‘집단적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돼 있는 것.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24만4000명(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무려 12만4000명(180%) 증가했으며, 1주택자 1인당 종합부동산세 평균 납부액은 49만원에서 76만원으로 54% 늘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짙다.
정성호 의원실은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 실거주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원과 함께 김두관‧김병욱‧김승원‧김회재‧박성준‧박영순‧이규민‧이용호‧임종성‧전혜숙 의원이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용호 의원만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