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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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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합동회의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강조 왜?
- 여권 일각 임대소득자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 압박 감지돼

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 새로운 초강력 규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까지 수용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미 충분히 강한 규제를 앞두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 6월1일 자 시행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중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방안은 올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가 시행을 앞 둔 종부세 강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굳이 밝힌 이유는 여권 내에서 종부세 관련 추가 규제를 신설하자는 압박 때문으로 풀이됐다.

추가 규제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합산하지 않는 현행 세법 규정은 사실상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원천 면제하는 것으로, 구시대적 과세체계라는 주장에 따른 해법이다. 여권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종부세제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과세가 강화돼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마당에 고액 자산가인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30여분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요측면의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는 여론에 따라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강화된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여권 일각의 강화된 추가 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국세청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밖에 경찰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도 빼먹지 않았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연일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점과관련해서는 그저 사과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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