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경제신문은 최근 기사를 통해 “누더기 부동산세제 때문에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인 1만2795건이  전년의 8658건과 견줘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20년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가 5927건으로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분석이다. 

심판원은 2019년과 20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경매의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인 경매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각 1517건과  1861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만5845건 중 1만2282건을 처리해 77.5%로, 2019년 사건처리비율인 73.9% 대비 3.6%p 증가했다”면서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처리대상			처리 건수
	전기 이월	당년 접수	계
2020	3,050	12,795	15,845	12,282
2019	3,045	8,658	11,703	8,653
2018	1,600	9,083	10,683	7,638
2017	1,598	6,753	8,351	6,751
2016	2,223	6,003	8,226	6,628
2015	2,127	8,273	10,400	8,177
2014	2,403	8,474	10,877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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