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재이 세무사, 재정수요급증에 “이익공유제+사회연대세 필요”
국세청이 지난 2020년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를 큰 무리 없이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매년 이맘때면 국세청 세수목표 달성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데, 요즘은 잠잠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비접촉 시대에 호황을 누린 플랫폼 사업자들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목별‧업종별 세수는 예년에 견줘 적잖은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한 세무서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해외와 국내 모두 이동이 제한되고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크게 감소,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정유회사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크게 늘었지만, 일부 대기업들로부터의 세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세무서장은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본 게 사실이지만, 원래 세수 기여도가 낮아 전체 세무서 세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예년 수준의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 통계 등을 따져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재산 2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36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니, 당분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
구재이 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세무사)은 21일 “여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함께 소득‧재산 상위 1~5% 계층에 대해 ‘사회연대세(social solidarity tax)’를 부과,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하자”고 본지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