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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서비스기관 탈바꿈 노력 독려
김대지 국세청장, 서비스기관 탈바꿈 노력 독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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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무섭다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장려금도 분명한 국세청 일
- 북유럽 국가 국세청들 대부분 연금‧건강보험‧지방세 원스탑 서비스

호사가들 귀에 쏙쏙 꽂히는 유력(?) 미디어들이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지칭하는 ‘재계 저승사자’.

8살 자녀를 칼로 찌른 사건사고 속 비정상 어머니의 경찰 진술에 등장한 ‘국세청의 도청’.

음으로 양으로 무서운 권력기관으로 그려진 국세청의 이미지 변경에 국세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고, 모든 납세자들도 협력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2일 기자에게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국세청은 고유의 징세 업무 이외에 연금과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등은 물론 출생‧사망신고 업무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의 성공한 개혁을 이끈 스웨덴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을 인터뷰 하고, 개혁 과정을 행동심리학적, 행정적 측면에서 분석해 집필한 그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해 소개한 바 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추천사를 쓴 청백리 공무원들의 필독서다.

김 회장은 “스웨덴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지만, 개인식별카드에 국세청 마크가 새겨져 있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가 연금과 건강보험, 지방세 등의 업무를 함께 총괄하는 권역별 정부종합민원실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세청도 기존의 불편하고 두려운 ‘징세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본격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부처 위상을 다시 자리매김 하려는 노력이다.

한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내부 직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라고 내부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공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과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국세청이 세금납부 내역을 타 부처에 제공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한켠에서는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복지행정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일선 세무서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 종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옆 가게 A씨는 사실 차명 재산도 있지만 장려금을 받는데, 정작 진짜 받아야 할 나는 재산 기준(2억원)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장려금 대상에 제외됐다”며 세무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민원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대지 청장과의 간부 티타임에 참석했던 간부는 “청장께서 국세청이 징수기관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좀 과장된 것”이라며 “선진국 국세청들이 복지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말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1월4일 시무식에서도 "징수기간을 넘어선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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