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건수 9만6747건, 추징세액 6조7919억, 제보 과세활용비율 23%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609억7500만원이고, 이는 총 추징세액의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만6747건의 제보를 받아 6조7919억원을 추징했고, 제보 과세활용비율이 23%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 건수는 2015년 2만1088건에서 2019년 2만2444건으로 증가했고, 이 중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19% 수준이다.
이에 비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평균 0.9%다.
국세청은 2019년 탈세제보관련 410건에 149억6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총추징세액의 1.1%이며, 건당 지급액은 3600만원이다.
2만2444건의 제보를 받아 2만3210건을 처리했고, 과세활용건수와 비율은 4416건·19%이다. 총 추징세액은 6조7919억원이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만1088건, 2016년 1만7268건,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 2019년 2만2444건 등 2018년부터 2만건을 상회하며 증가 추세다.
제보받아 처리된 내용 중 과세활용건수와 비율은 2015년 5164건·26%, 2016년 4544건·25%, 2017년 3546건·23%, 2018년 4035건·23%, 2019년 4416건·19% 등 5년간 2만1705건이 과세활용됐고, 활용율 23%다.
이와관련 추징세액은 2015년 1조6530억원, 2016년 1조2110억원, 2017년 1조3065억원, 2018년 1조3053억원, 2019년 1조3161억원 등 총 6조7919억원이다.
탈세제보포상금은 2015년 103억4800만원, 2016년 116억5300만원,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등 609억7500만원이 지급했다.
총 추징세액 대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비율은 2015년 0.6%, 2016년 1.0%, 2017년 0.9%, 2018년 1.0%, 2019년 1.1%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지급비율은 0.9%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 건당 지급액은 평균 3200만원이고, 2015년 2600만원, 2016년 3100만원, 2017년 2900만원, 2018년·2019년 각각 36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