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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철담합’ 7개 제강사에 3000억 과징금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철담합’ 7개 제강사에 3000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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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룡' ‘마동탁’ 가명 쓰고 현금결제로 담합 '보안'
수요 많은 철스크랩…구매경쟁 대신 8년간 담합 
공정위, 정보교환금지·교육명령…고발 여부는 다음주에
현대제철/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8년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는 다음 주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이뤄졌으며,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별 총 155회의 구매팀장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환한 정보는 고철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과 입고량, 수입게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다. 

7개 제강사간 담합이 이뤄진 영남권과는 달리, 경인권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2개 제강사만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7개 제강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한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회사의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만 갹출해 식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짰다. 이들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어갔다.

고철은 이를 수거하는 수집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제강사로 납품되는데,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인 등 초과수요가 만성적인 시장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은 퀄컴(1조300억원), 6개 LPG공급사 담합(6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478억원)에 이어 액수로는 4번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촐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은미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제했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부자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제강사들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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