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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무관이상 퇴직 공무원, 관세사 등록하면 1년간 수임 제한
내년 1월부터 사무관이상 퇴직 공무원, 관세사 등록하면 1년간 수임 제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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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세사법 개정안… 퇴직전 1년 근무기관의 업무 관련 통관업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재부, "현재 해당 국가기관·업무 범위 담을 시행령 추진중… 3월내 마련"

내년 1월부터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된 관세사법이 법제처, 국회를 거쳐 올 1월 5일 공포됐다"며, '1년이 경과된 내년 1월 6일부터 1년간 통관업무 수임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임 제한관련 해당 국가기관 및 업무 범위를 담을 시행령 추진중인데, 3월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임제한과 관련해서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관세사등록을 한 자가 제한대상"이며, "퇴임전 1년 근무한 곳이 인천본부세관이라면, 인천본부세관을 제외한 타 세관에 대한 통관업무는 수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작년 7월 22일 "관세사법을 고쳐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관 이상 퇴직자가 퇴임 후 관세사 등록을 하면 퇴직전 기관 사무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다.

퇴직기관의 구체적인 사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기재부는 개정이유를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통관업무를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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