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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에 ‘국세행정 뉴노멀’ 공개한다
국세청, 하반기에 ‘국세행정 뉴노멀’ 공개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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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연 공동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
국세청 “미래전략으로 비대면 국세행정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에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민・관・연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에서도 기존의 개념의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행정 뉴노멀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세청은 코로나 이후 세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미래전략으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 역할확대 ▲비대면 국세행정 ▲업무효율 제고를 꼽았다.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전환에 따라 크게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선제 대응・관리하기 위해  미래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 방안 모색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기술(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한다. 

국세청은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비대면 국세행정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원격근무 등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할 예정이다. 

이같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국세행정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미래상 및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 적극 반영하고,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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