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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력분립·적법절차원칙위배 소수의견에도 공수처법 합헌 결정
헌재, 권력분립·적법절차원칙위배 소수의견에도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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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3 재판관, 권력분립·적법절차 원칙 위배 위헌 주장
- "행정권 행사 이유로 행정부편입은 정치중립·직무독립 훼손"-권력분립원칙
- "공수처장 일방적, 자의적 결정 가능…피의자 신체의 자유도 부당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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