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靑 “북한 원전은 비핵화‧제재해제‧NPT가입 전제로 구상한 일”
靑 “북한 원전은 비핵화‧제재해제‧NPT가입 전제로 구상한 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2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재성 정무수석, “4.27 남북정상회담 때 다수 언론도 촉구”
- “북한원전 추진이 이적행위라는 야당, 색깔론 넘어 큰 실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원전 추진 문건이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정무라인이 ‘쾌도난마’식 정리에 나섰다.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4.27 정상회담 때 남측이 비핵화 해법의 일환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많았던 것은 물론, 설혹 남북이 합의해도 국제사회가 각종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에서 북한원전 추진을 이적행위로 보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며,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재성 수석은 “산자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전 정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었고 또 당시에 남북정상회담 2018년 당시에 4월 달 (언론)보도에 전부 ‘원전을 북한에 해야 된다’는 기사가 수십 건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원자력발전용) 경수로를 보내기로 미국과의 합의, 미국은 중유를 보내고 우리는 돈을 대려다 결국 중단됐다”면서 “이는 핵 폐기를 전제로 진행됐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북한 원전 주라고 막 떠들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만, 대북제재 해제와 핵 폐기 완료,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사찰수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등이 전제돼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황을 이해하면 현재 야당이 문제 삼는 ‘북한원전 추진의 이적성’은 국민의 사고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허술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다.

한편 최 수석은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범용이동식저장장치(USB)은 국회의 의결이나 사법부의 판결 등 특별한 절차 없이는 공개가 어려운 외교상 기밀문서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으로, 기록물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공개가 필요하거나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기밀분류에 따라 열람이 안 되는 게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책임을 전제로 (열람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