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비과세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업 비과세 폐지 등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현실 파악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구체적 상환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코로나 이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감면 조항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부채를 늘리는 것은 모순적”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됐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해당 재난기본소득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 입장의 핵심.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새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참신한 관점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만 알지 안정적 세수 확보에 대한 정책이 뭔지 모른다”며 “국가 정책은 당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 보다는 현재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앞서 1차,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끌어온 2조원 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상환 계획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는 심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상환만기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했다가 오후 심사 때 상환 종료 시점을 2035년으로 늦춰 ‘14년에 걸쳐 상환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처럼 형평성이나 세수와 직결되는 정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과 달리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목욕탕 세신사, 포장마차 업주들 같이 소득 손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며 "외국과는 다른 정책 접근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