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내용의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5법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구성된다. 

3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했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를 인용, “전국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돼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7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의 12%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2배씩 인상해 각각  20%와 24%까지 세액공제하고,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를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5년 말 974만원(연간기준)에서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담겨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추 의원은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경호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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