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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관세청은?] 가상자산 등 탈세 고위험군에 조사·감독 역량 집중
[2021 관세청은?] 가상자산 등 탈세 고위험군에 조사·감독 역량 집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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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4일 부산본부세관서 전국세관장회의…‘2021년 업무계획’발표
- 올해부터 가상자산 범법, 탈세 감시위해 FIU 의심거래보고 자료 입수
- 노석환 청장, "수출공급망관리강화…올 청 소관세수 58.2조 달성 확신"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 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관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관세 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법과 탈세 등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를 입수한다.

지난해 3월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 됐다. 바뀐 법 시행 시기는 올해 3월5일부터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지워진다. FIU 신고요건 등이 영업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가상화폐거래소들도 2021년 9월까지 FIU에게 신고하고 위 신고가 수리돼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

관세청 소속 관세공무원들은 FIU에 파견, 상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세환급금 압류 전산연계를, 법무부와는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 심사 강화를 각각 협조한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신물류 프로세스(콜드체인 등)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맞게 원산지 등의 인증방식을 단일화하고 인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 인공지능(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데이터경제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노석환 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주)성우하이텍을 방문, 신소재로 만든 차체와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성우하이텍은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으로 지난 1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에 뽑혔고, 작년 9월에는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새로 취득했다.

노 청장은 지자체․산업별협회와 협업해 부산의혁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혁신 주도기업의 중소 협력사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과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부산․경남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제조산업 지원과 K-제품(농수산물, 신발 등)의 수출판로 확대 등 부산 지역의 수출활력 회복 지원을 부산본부세관에 핵심과제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년도 소관세수(58조2000억원)를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매년 주요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아예 개최하지 못했고, 재작년에는 인천본부세관에서, 바로 한 해 전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각각 연례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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