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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소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아
당초 기소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1.02.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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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가 넘는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 관리하면서도 이에 따른
세금을 전혀 신고·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수 있어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고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

조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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