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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NTN 아침 브리핑] MB,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과세 피했다
[2월 18일 NTN 아침 브리핑] MB,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과세 피했다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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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바이든 행정부, 북핵 우선순위 높은듯"
-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 확대...학점이수 못하면 졸업 못해
-美 국채 금리... 한국 증시에 영향?

<정치>

—MB,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과세 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내고 부과 제적 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중앙일보, “감사원, 3월에 탈원전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보다 더 클 수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가 곧 마무리된다. 감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도 많이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무처 담당 부서의 실지 감사 등이 끝난 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후반에 열리고, 감사 결과도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주미대사, “바이든 행정부, 북핵 우선순위 높은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출범 후 북한 및 북핵 문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가능한 빨리 움직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 포괄적인 대북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아직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핵 협상 전략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사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미국은)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의와 조율을 중시하고 있고, 서로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을 통해 대북접근 관련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을 직접 만나 주요 한미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북핵 문제 포괄적 전략 마련, 지역정세 및 질서,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특히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요체 △미중관계 관련 미국의 복안 △미국 다자주의 복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핵심 의제로 꼽기도 했다.

 

—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1.4조원 해킹 혐의 기소"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작년 12월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해커는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관련 음모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적어도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대통령, 8개국 주한 대사에 한반도평화과정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호주, 몽골 등 8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제정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몽골, 핀란드, EU,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케냐, 니카라과, 호주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제정식은 각국 주한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행사이며, 반대로 우리 측이 타국에 신임장을 보내는 것은 수여식이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용적인 회복"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

—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 듣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년별로 최소 64학점을 취득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학점은 과목별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도 4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학업 성취도가 40% 미만이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로 처리돼 별도과제 수행 등 보충이수로 채울 수 있도록 한다.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성취평가제를,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A~I등급)로 변경된다.

 

—2048년엔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OECD 37개국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늘었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6%)의 약 1.7배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8년에는 37.4%까지 고령 인구 비중이 확대돼,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

—美 국채 금리 1%대 회복, 한국 증시 영향 미칠까

미 국채 10년 물 금리가 1% 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9.52포인트(0.93%) 내린 3133.73으로 마감했다. 전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30%까지 오르면서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가가 높을 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인 채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주식의 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코스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하반기까지는 주가 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채권금리 상승이 미국과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미 채권금리 상승이 미국과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CU편의점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해진다

비트코인(BTC)으로 CU편의점, SSG페이, 도미노 피자 등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날은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2년 전 출시한 페이코인(PCI) 앱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페이코인 앱에서는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만든 암호화폐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했는데, 페이코인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날이 가상지갑을 연동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장 수단으로만 기능했던 암호화폐가 교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전환 결제 지원을 시작으로 이더리움(ETH), 아이콘(ICX) 등 가상자산 결제 및 투자 상품 가입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트로트 이어 복고 바람 불까?

트로트 열풍에 이어 방송계가 복고에 주목하고 있다.

SBS 창사 30주년 특별기획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나간 시대의 대중음악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카이브K>는 K팝의 음악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현진영, 이현도, 클론, 룰라 등 대중음악의 전설들과 방탄소년단과 같은 현대 가수들이 한 대 뭉쳐 30년 대중음악을 다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는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가 진행하며 유행가 365곡을 선정해 노래의 숨은 역사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음악계 복고 열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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