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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NTN 아침 브리핑] 한은, “경기안정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2월 26일 NTN 아침 브리핑] 한은, “경기안정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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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500억원 펀드, 시스템 반도체 판 키운다
-북, “미 대북적대 멈추고, 남측은 공동선언 지켜라”
-오늘 국회 본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MZ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기업문화, ICT 업계에 부는 ‘연봉인상 릴레이 바람’

<경제>

한은, “경기 안정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경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 25일 ‘2021년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지난해 11월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세계경제가 올해 하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국내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둔화되는데다 올해 점차 진정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결과다.

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민간소비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을 2.0%로 기존 전망치 3.1%보다 1.1%포인트 낮춰잡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회복의 강도와 시점 모두 민간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 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사진 출처=뉴시스

 

“D램 수요 전년대비 약 15% 성장할 것“

D램 현물시장이 ‘공급자 우위’가 뚜렷해졌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슈퍼사이클’ 국면에 접어들어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2분기 고정거래가격 상승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1~20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10억7300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대비 14.9%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중심의 패키지 반도체(MCP) 수출은 16.6% 늘었다.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구글, 아마존 등이 서버투자를 늘리면서 D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원인이 지목된다.

 

정부 6500억원 펀드, 시스템 반도체 판 키운다

정부가 중소·중견 시스템반도체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에 6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에 올해 400억~500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하위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는 하위 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프로젝프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작년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D.N.A+빅3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반도체산업의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분야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

오늘 국회 본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가덕신공항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기로 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계획했던 대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

MZ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기업문화, ICT 업계에 부는 ‘연봉인상 릴레이 바람’

밀레니얼 Z세대(Millennials Z, MZ)의 확실한 의사표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만나 전례없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비대면 바람을 타고 고성장을 이룬 주요 ICT 기업들까지 연봉, 성과급 지급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소통을 통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

ICT 업계는 직원들의 요구를 노사 갈등으로 묵히지 않고 소통 창구를 열어 회사 영업이익과 비교한 연봉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회사의 창업자들이 전 직원 간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 네이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215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카카오는 120.5% 늘어난 4560억원을 기록한데 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두 창업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같은 날 크래프톤도 개발직군, 비개발직군의 연봉 인상을 발표했고 넥슨과 넷마블도 일괄 연봉 인상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안보>

바이든, 반도체 안보론으로 중국 압박 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아일보>는 26일치 조간에서 “25일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시장경제 규칙과 자유무역 원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논평과 함께 이 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재정비 과정에서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동맹과 반도체 기업,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망이 우리에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평가 작업을 거쳐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기업의 생산거점을 미 본토나 동맹국으로 옮기고 동맹국으로부터의 조달도 늘릴 계획이다.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IT), 교통, 에너지, 식량생산 등 6개 분야의 공급망 역시 앞으로 1년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전략적인 공급망 회복 차원일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 물자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동을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 원칙을 바꾸려는 행위는 실현될 수 없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이양 의지 없는 미국과 군사훈련”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둘째 주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의 성격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연합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방부는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을 계획대로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번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에 마쳤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반기 훈련은 취소, 후반기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 검증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FOC 검증보다는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이라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달 둘째 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우리 측이 목표로 했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당시 이번 한미훈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 하에서 예년과 같은 훈련을 하긴 어렵다"며 "(훈련) 참가 규모도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할 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현재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한미훈련의 규모가 재차 축소된다면 "우리 측이 원하는 FOC 평가는 물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계획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련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북, “미 대북적대 멈추고, 남측은 공동선언 지켜라”

북미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각각 문제 삼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장외공방을 벌이던 북·미가 국제무대에서 처음 만나 벌인 설전이다.

북한 대표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연설과 관련한 반론권을 신청해 “미 대북 정책의 적대적 성격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극단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선 인권으로 또다시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등 전 세계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옵서버(관찰국)’ 자격의 미국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결의안 추진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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