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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NTN 아침 브리핑] 미, 반도체 기술로 중국 압박…기술자립 나서는 중국
[3월3일 NTN 아침 브리핑] 미, 반도체 기술로 중국 압박…기술자립 나서는 중국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0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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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존도가 가늠짓는 미얀마 정국 전망
-충분한 기회 제공됐다면 저성과자 해고 적법

<경제>

미, 반도체 기술로 중국 압박...기술자립 나서는 중국

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첨단 기술 자립화 계획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앞세워 지구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서 중국 고립화를 유인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첨단 기술 자체 육성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은 4일 개막하는 양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승인한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자립화하고 친환경차·헬스케어 등 신기술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양회에서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방안 등 기술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매체다.
중국은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 태세다.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파운드리 SMIC 등은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산 장비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고 노광장비를 싹쓸이하고 있다.  중고 장비의 90%가 중국으로 간다. 노광장비 같은 핵심 장비 가격은 1년 만에 3배나 뛰었다.
노광장비(Lithography)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장비다. 
전 세계 노광장비 시장은 2020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달려가 만났던 ASML과 일본의 캐논, 니콘 등 딱 3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일본 등 일부 핵심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심각하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의회 자문위원회는 최대 파운드리인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국이 상업·군사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칩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권고했다.

 

네이버-CJ, 카카오-SKT ‘동맹’으로 몸집 불리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방 투자방식이 아닌 지분을 맞교환 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CJ그룹과 지난해 10월 6000억원 규모 지분을 맞교환했다. CJ그룹이 네이버의 1.28%를 가져가고 네이버는 CJ대한통운 자사주 7.85%(3000억원), CJ ENM 자사주 4.99%(1500억원), 스튜디오드래곤 신주 6.26%(1500억원)를 확보했다.
카카오는 SK텔레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2019년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지분 교환으로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보유하게 됐다. 

 

제조업 생산 1.7% 하락, 소매 판매 1.6% 증가

올 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줄어들어 제조업 생산 위축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산업생산 역시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해 소매 판매는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는 109.2(2015년 생산량 100 기준)를 나타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0.6%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가 급락한데는 제조업 생산이 1.7% 감소한데 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 증가가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끌어올렸으나 올 1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6% 늘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전과 의복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현대차-SK ‘수소 동맹’ 길 걷는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이 ‘수소 동맹’을 맺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일 만나 수소 관련 사업에서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한 것.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수소전기차 공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추가 구축 등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두 그룹은 SK그룹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1500여대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22년부터 수소카고트럭을 2024년부터 수소트랙터를 SK그룹에 제공할 계획이다.
두 그룹은 수소전기차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SK는 내년 말까지 인천과 울산 지역의 물류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1기씩 설치한다. 또 전국 SK 주유소에 수소 충전기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
 

4차 추경예산 20조...최대 500만원 지원

정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으로 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11종 시설 운영자(11만5000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변경됐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명)은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등 10종(96만6000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내역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경제의존도가 가늠짓는 미얀마 정국 전망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군부의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발포 등 유혈 사태는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미얀마가 시장 개방 5년도 않된 폐쇄 경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로 보면 거의 10% 이하일 정도로 낮기 때문에 경제의 낮은 대외 의존도가 국내정치의 외교화를 막아준다는 분석이다. 
박현용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무용지물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투자에서도 비중을 보면 5%로, (그나마) 영국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서는 그렇게 미얀마 군부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사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얀마 군부 연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말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수 중심 기업이라 타격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지금 어떠한 어젠다가 위협적이거나 실제로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입장에선 지금 추가 경제 제재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서방에 대한 낮은 경제의존도와 달리 미얀마는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중 40%나 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가 근본적으로 큰 위협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서방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얀마와의 협력 필요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CNN, “북, 핵무기 저장시설 은폐”
북한이 핵무기 저장 시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대 위협으로 보고, 안보리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규정했다.
CNN은 2일(현지시각) 북한이 핵무기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시설물 입구를 가리기 위해 구조물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 기자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지목된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일대 반경 50킬로미터 안팎 거리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며  이 시설을 촬영한 2017년 위성 사진에는 지하 터널 입구 두 곳이 뚜렷하게 잡혔는 데, 지난달에는 같은 장소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첩보위성의 시야를 가리려는 시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
충분한 기회 제공됐다면 저성과자 해고 적법

업무상 충분한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두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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