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한반도 외교 향방 오리무중
-문화예술계 '이건희 컬렉션' 지키기에 골몰
<경제>
미 국채에 민감한 증시, 고용지표 나빠도 금리상승 압박 여전
시장은 미 금리 동향과 주요 경제 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고 있다.
3일 하락한 미 증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여전한 상황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 초반 1.48% 부근까지 올랐다. 전일 1.4% 초반대로 내렸던 데서 다시 상승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상승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란 일부 외신의 보도 등이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 부진은 금리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한되는 양상이다.
사모펀드 투자에 ESG 실사 도입된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이제는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환경 책임 투명경영 ESG 실사를 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운용사인 Im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올 상반기 중 ‘ESG 실사 도입’을 목표로 국내 회계법인과 평가지표, 평과인력, 평가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ESG 지표를 보다 엄밀히 관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인수 합병(M&A) 시장에 PEF가 미치는 파급력이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M&A 분석기관 머저마켓에 따르면 PEF에 의한 M&A가 약 2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PEF들이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게 될수록 ESG 실사 활용 사례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 부동산에 몰렸던 돈…은행으로 다시 방향 틀어
시장금리가 오르는 신호가 나오자 증시에서는 돈이 빠지고 예금에 돈이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단기자금이 주로 머무는 요구불예금이 지난달 말 638조2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609조2868억원 보다 29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요구불예금이 늘어난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돈을 은행에 넣고 관망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이 감소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와 달리 2월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액도 축소돼 4조5845억원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빚투 열풍이었으나 신용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인상으로 주춤한 것으로 풀이되며 2월에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시장에 흐르던 돈이 은행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바이든의 한반도 외교 향방 오리무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는 트럼프식 ‘톱 다운’을 받아들이기도, 이미 실패로 귀결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이 입안자였던 ‘전략적 인내’는 미국 대북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냈고, 일단 빌 클린턴식 포괄적·단계적 접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염두에 두고 ‘동맹규합’에 나섰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해 동력을 받을진 의문이라는 전망이다.
<이데일리>는 4일 분석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對中) 압박을 사실상 계승하기로 한 마당에 북에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에 기대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며 ‘한미 군사훈련 축소’란 선물을 내줬는데, 바이든은 줄 선물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집권초기 미국 주도의 외교가
거의 먹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미국의 제재에도 미얀마 쿠데타발(發) 항의시위는 최악의 유혈 사태로 번졌다. 사우디 반(反)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왕세자에는 제재 시늉만 냈다. 이란 핵협정 복원은 기 싸움 속에 요원하다.
코로나 극복, 민주당내 진보·중도 진영 간 힘겨루기 등 국내정치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외교, 북핵 우선순위 높아...불가역적 해법 찾아야”
북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선택지에서 우선 순위에 있다고 최근 알려졌으며, 추가적 대북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관여(engagement) 강화 결과 전반적인 한반도 긴장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다.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무기를 쉽사리 포기한다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둑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반드시 특정 결과로 수렴하도록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해 9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샌더스가 북핵 프로그램의 단계적 진전과 핵프로그램 해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언급했던 만큼, 진보진영 인사 유입으로 북핵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기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소형화 및 경량화에 도달했고, ICBM급 화성계열의 미사일과 SLBM급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 데다 최근에는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당의 핵·경제 병진 국가발전 정치노선, 핵개발 관련 제도와 기구, 젊은 과학자집단 등 이미 하나의 제도와 문화로 자리잡은 모든 것을 특별한 상황 발전 없이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북측의 불가역적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바둑의 고수들이 몇 수 앞을 예측해서 ‘경로의존적인 맥점’들을 찾듯이 다시 되돌리기 어렵게 해야하는 협상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교수는 “종착지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서 인식되도록, 다시 말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게도 꼼꼼하게 마련된 핵폐기 검증절차와 스냅백 조항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아시아의 차르라 불리우는 인도-태평양 전략 조정관 커트 캠벨이 핵심 인사들은
동맹과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밑그림으로 삼고 있다.
커트 캠벨은 최근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는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 및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인 D-10 그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의 입김이 미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이 포진한 비대한 국제기구보다 소수의 뜻맞는 국가들과의 ‘임무지향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차 교수는 “동아시아에서는 다시 일본을 중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백신외교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봉쇄 압박
미국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으로 구성된 역내 안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에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최근 몇 주 사이 쿼드 회원국들과 역내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회>
국토부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기시흥 외 나머지 5개 3기 신도시에 LH 임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 대상에 국토부 직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에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
문화예술계 '이건희 컬렉션' 지키기에 골몰
삼성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 감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술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12개 문화예술 단체와 박양우 유진룡 정병국 등 전 문체부 장관 8명이 3일 상속세 물납제를 제도화가기 위한 목소리를 낸 것. 개인 소장 문화재 미술품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여기저기 팔리면서 문화재가 이곳저곳에 흩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물납은 현금 대신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지금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데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들이 고가에 감정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물납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은 서화, 도자기 등 국보급 고미술품을 비롯해 피카소, 모네,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서양 현대미술품, 이중섭 김환기 이후환 등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작가들의 작품까지 그 수준과 규모가 예상을 뛰어 넘는다.
특히 서양 미술품에 대한 감정이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컬렉터나 기관이 없는 문제가 발생해 미술계가 먼저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대국민 건의문 발표에 이어 정부와 삼성 측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