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지명자, “한일과 손잡고 북 제재 강화”
-국민의힘 시장후보 확정,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경제>
미 국채금리 대책 오리무중, 금리인상에 주가 급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특정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입을 꽉 닫고 있다.
추후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성격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실상 솟구치는 국채금리의 뚜껑을 열어놓은 파월 의장의 언급에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장기국채를 중심으로 금리는 폭등했고, 이에 연동해 증시는 하락 폭을 키웠다.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만큼(transitory increases in inflation) 연준은 인내할 것”이라며 정책금리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올리려면 완전 고용과 2% 이상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여파로 영국 법인세 25%까지 올려
영국 정부가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로 올리기로 햇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47년 만이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코로나19로 늘어난 공공부채의 대응으로 법인세율을 인상을 발표했다.
또 영국은 소득세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확대하는 소득세 늘리기에 나선다. 대신 기업 신규 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영국 정부는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를 차입해 경기 회복을 위해 세금 인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자, 금대파, 금양파…밥상 물가 더 치솟아
계란값 폭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졌던 가운데 채솟값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16.2%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감자, 대파, 양파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채소 가격이 올라 체감 물가는 더 높아졌다.
그러자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 상반기 0.2%, 연간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1%보다 더 하락한 수치다.
<외교•안보>
미 국방차관 지명자, “한일과 손잡고 북 제재 강화”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인사다. 인준되면 미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오르게 되는 칼은 동맹 중시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다자 조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의에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고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한국·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며 "미군이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며, 역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3일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 전략문서인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유일한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경쟁적이고, 가능하다면 협력적이며, 그래야 한다면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중국 눈치 그만 보고 미국 편 선언할 때”
미국 새 행정부가 누차 예고해온 중국 견제 외교 방향을 최우선 전략으로 공식화 했다.
<동아일보>는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 지침과 국무장관 연설은 모두 안보전략의 우선순위로 코로나19부터 기후변화, 경제 회복까지 두루 짚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중국 대응전략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회복도, 동맹 복원도, 기술 주도권 확보도 결국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는 데 맞춰졌다는 것이다.
사설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스타일은 트럼프식 톱다운, 관세 폭탄 같은 일방주의와는 다르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저지르고 주변국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해놓고 스크럼을 짜서 압박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동아일보>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더 이상 중국 눈치보지 말고 한일관계 복원과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결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설에서 분명히 했다.
김정은, “허풍 없이 농업생산 늘리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 과업으로 내세웠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4일 "시·군당 책임비서들 앞에 나서는 선차적인 경제 과업은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농사 작전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경영위원회의 사업상 권위를 세워주어 시·군 안의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업 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국민의힘 시장후보 확정,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60)이 4일 확정됐다. 부산 시장후보로는 박형준 동아대교수(61)가 정해졌다.
오 전 시장은 41.64%를 얻어 나경은 의원(36.31%)을 앞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4·7 보궐선거의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 교수가 54.4%로 압도적으로 선정됐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8.63%,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54%를 각각 얻었다.
<사회>
LH 내부통제시스템 부실에…땅 투기 방조한 셈
공직윤리법상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등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토지 등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제외하고 있어 부실한 법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LH 내부통제시스템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관리 감독할만한 견제 장치가 없고 감사를 받더라도 처벌이 약해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4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LH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징계건은 총 59건이지만 토지 투기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었다.
내부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상 처분·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의 주요 징계 사유는 뇌물 및 금품수수로 투기였다.
현재 LH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도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사실 입증이 어려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결정적이 제보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투기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