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5일 김창기 청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법인세 성실신고 위한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가교역할로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성실신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소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김창기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법인세 신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차질없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경하에서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 세무대리인들도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수형 법인1팀장은 법인세 성실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 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 지원'이 강화됐음을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한 법인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관련해 작년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지출제도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합리화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사향 조정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전환 등이 변경됐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해 부터 도입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관련 올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이 신설됐고, 납세자 사전심사로 신고하면 신고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혜택이 있음을, 1일에 개통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적극 활용과 과부하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조기 전자신고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중부세무사회는 ▲인터넷몰 및 배달대행업체의 현금 수입업종 등의 수입금액 파악 어려움 호소 ▲각 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 부활 ▲재산세제(상속세) 업무중 신고접수 담당자 배정후 담당자 정보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지원 요청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국고보조금·연구개발출연금’ 지급처 내역 표시 요청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제출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중부국세청은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을 비롯한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이경순 국제조세팀장 등이 참석했고, 중부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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