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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 소득세수 늘어 1월 통합재정 수지 흑자
기금수입, 소득세수 늘어 1월 통합재정 수지 흑자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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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총수입 57.3조원 총지출 53.9조원
- 국민연금 가입자, 증시 소득 등 증가 영향…양도·배당소득세 2.4조원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 증가, 부동산·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더 걷힌 소득세수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넘어서면서 1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모두 증가했는데, 이중 기금 수입이 전년 동월대비 3.6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박재홍 사무관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기금수입 증가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산수입으로 나뉘는데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년 몇천 명씩 자연적으로 늘어나면서 세수가 걷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자, 주식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수입의 영향이 있으며,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득과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이 증가한 결과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총수입은 57.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조원 증가했다. 1월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2.9조원 늘어 53.9조원이 됐다. 이로써 수입이 지출을 3.4조원 앞섰다.

전년동월대비 소득세는 2.4조원 더 걷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주택매매가 2019년 21만1000호에서 2020년 25만7000호로 21.9%나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했으며 펀드 환매 규모가 95.3%까지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소득세에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이 적지 않았다”며 “증여세 수입도 증가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전년 대비 각각 1조원, 3000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 세정지원과 원유 등의 고율 수입 품목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따른 정부지출도 증가했다. 1월 총지출은 53.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 지원대책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세·기금수입 증가 영향으로 통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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